한국 주식시장의 상습적 불법 공매도의 실체적 진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상습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가 드러나면서 투자자 및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주식 불법 거래 (실제 사건과 무관)

상습 불법 공매도 적발 현황

최근 금융감독원은 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상습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국내 110개 종목에 대해 5,6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놓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적발은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입니다.

 

 

 

 

은행들의 수법

BNP파리바 홍콩지점은 지난해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101개 종목에 대해 약 4,0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했다. 마찬가지로 HSBC 홍콩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이들 은행은 주식 거래 결제 기간이 이틀인 점을 악용해 공매도를 한 후 해당 주식을 차입해 포지션을 충당했습니다. 특히 BNP파리바는 내부 부서 주식 차입금을 조작해 주식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이후 무단 공매도를 이어갔습니다. BNP파리바가 조사 기간인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가장 많이 불법 공매도한 주식은 카카오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카카오의 주가는 약 47% 급락했습니다.

 

 

 

시사점 및 규제 대응

 

이러한 글로벌 IB의 상습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는 무차입 공매도가 주가를 억누른다는 국내 기업 및 주주들의 오랜 우려와 의혹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위반은 대부분 직원의 실수나 시스템 결함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시장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위반 규모와 기간 등을 감안해 이들 은행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감독 당국은 또한 이러한 무단 공매도를 조장 한 다른 글로벌 IB 및 국내 증권사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Opinion

한국 주식시장에서 유수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상습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규제 감독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매도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에 유동성과 가격 발견을 제공할 수 있지만, 불법적이고 조작적인 행위는 시장 역학을 왜곡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제 기관은 이러한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한국 주식시장이 더이상 불법적인 힘에 의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www.hankyung.com>